러시아 하원, 화학적 거세 허용 법안 채택

러시아 하원이 14살 이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성호르몬 억제 주사, 이른바 '화학적 거세'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.

파벨 크라센니코프 하원 법률위원장은 "법,심리학적인 감정 결과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거나 범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학적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

다만 "아동 성도착증에서 치료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의학적 조치를 중단할 수도 있다"고 의회는 설명했습니다.

Leave a Reply